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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해법, “LH-성남시 손잡아야”

성남발전연합, 국회 도시재생포럼과 성남토론회 개최

창립 7주년 기념식 “자랑스런 성남을 다같이 만들자”

답보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는 LH공사와 성남시가 화해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하고, LH와 성남시의 진정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3일 가천대 비전타워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2013 성남토론회’에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의 해결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10년 7월 LH의 재정난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중단되자, 당시 신영수 의원과 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던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새로운 민관합동방식을 제안해 재추진됐다.

하지만, 성남시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올해 4월  추가정상화 지원방안을 뒤늦게 발표하는 등 의지의 한계를 갖고 있었고, 여기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양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조건의 문제 등이 있었다.

김 교수는 이에 ▲LH공사, 성남시,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의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입찰참여 조건 변경, ▲민관합동재개발방식에 대한 이해와 설득,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관련 규정 재정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민부담금 경감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특히 “행정당국과 시민 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적극적으로 도시와 소통하는 독일의 BMW사를 그 예로 들었다.

BMW사는 도심의 빈 공간에 손쉽게 설치하고 해체가 가능한 팝업식 구조물을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실시간으로 도시민의 욕구를 청취하고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기대효과와 향후 리모델링 정책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대수 증가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이 증대되나,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등으로 실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박사는 따라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안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했다. 리모델링의 유형(수선형, 증축형)과 범위(수선, 대수선+확장형 개조, 대수선+증축+세대수 증가)를 제시해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리모델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박사는 또한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저성장 국면 진입해 투자가치 기대가 곤란하다”며 “선진국처럼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비용절감과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이어 이우종 가천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재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전주용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허철 전국아파트연합회 성남시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성남토론회는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과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공동대표의원 진영, 정우택, 원혜영)이 공동주최하고 가천대와 (사)한국리모델링협회가 후원해 개최됐으며, 시민과 포럼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영수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수정․중원은 도시기반시설 없이 주거지가 형성돼 재개발이 절실하고, 분당은 화려하게 등장한 1기 신도시이지만 현재 건물 노후와 주차난 등으로 리모델링 필요성 높다”면서 “지자체에게만 맡겨서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무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친화형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고 건강한 대안”이라며 “성남토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는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신상진 전 국회의원, 이영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발전연합 창립 7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성남발전연합은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신명나는 성남발전을 위해 이룩한 고도제한 완화, 1공단 법조단지 유치 등을 자축하면서, “현재의 성남의 모습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기에 자랑스러운 성남을 만들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