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 선포한다 > 주요뉴스

성남시,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 선포한다
LH, 재개발 이주용 단지 1869가구 기습 일반임대공고

LH공사가 지난 21일 성남 판교신도시 내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 임대주택을 일반에 임대공급 한다는 공고를 내자 성남시가 즉각 반발,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갑’의 무법자적 횡포”라고 비난하며 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성남시는 다음날 22일 오전 10시경 시공무원 80여명을 동원해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관내에 있는 LH공사 대해 건축, 광고물, 복지, 위생, 공원, 도로 등 시설 전 분야에 각종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겠다며 LH공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LH공사도 정문 앞줄에 여직원들을 전진배치 하며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옥진입을 저지했다.

공무원과 공사직원이 서로 맞붙은 초유의 사태는 LH가 4년째 빈집 상태로 방치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사업 이주용 아파트를 일반 임대공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반발로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2개 중대 2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백현마을 3·4단지 아파트 3591세대는 LH가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했으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성남 2단계 개발을 무기한 보류했고 이주단지는 4년간 유령 아파트로 방치돼 왔다.

LH는 그동안 빈 아파트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약 150억 원 정도를 허비 하였으며 인근 학교도 개교가 미루어지면서 단지 주변 주민들은 우범지대가 될 것을 우려해왔다.

특히 단지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며 성남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입주를 호소했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 2단계 재개발 재개를 위해 132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대신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LH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 착수를 요구했지만 LH는 "법적 근거 없이 특정지구에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LH는 이번 일반공급에 대해 “빈집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성남 2단계 재개발이 재개되면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LH에게 일반공급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