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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성남시민 고용률 지속 상승

47.2%→52.2%→62.5%

성남시 관급공사장의 시민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급공사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의 시민고용 인원은 ▲2010년 190개 사업장에 5만2,807명(47.2%) ▲2011년 200개 사업장에 5만6,009명(52.2%) ▲2012년 194개 사업장에 43,476(62.5%)명이다. 민선5기 초창기 때보다  15%이상 뛴 관급공사 시민 고용률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5,000여명(직업소개소 및 노총 추산)에 이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급공사시 성남시민 50%이상 우선 고용’을 명문화해 고용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 위반 때는 미고용 인원 노무비의 3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급공사를 맡은 사업자에게 고용 계획서 제출하도록 했다. 매월 이행상황도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시민 50%이상 고용 운동으로 매년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셈이다.

성남시는 또,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를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고려 대상로 삼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