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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후보 “1공단，공원화 보다 복합개발”

수정구 세입자.장애인 위해 역세권내 임대주택 2,176세대 확보

지난 26일 새누리당 수정구 신영수후보는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1공단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랜드마크 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의 핵심상권으로 육성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 건설을 주장했다.

또 신후보는 1공단의 기부체납 예정인 지역에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면 성남시의 재정 부담없이 12～15평 규모 임대주택 약 2,176세대를 확보할 수 있어 토박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역개발의 활성화,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영수의원은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 논란은 2010년부터 2년째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판교특별회계 상환도 어렵다는 시 재정 형편에 한해 시 재정의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화시설, 호텔, 상업시설, 일반분양아파트를 배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역세권내 임대주택을 성남시 재정투여 없이 확보하여 우리 수정구 세입자 및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하자고 주장했다.

신영수후보는 세입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역세권내 임대주택(2,176세대) 공급방안에 대해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고민했고 제가 제안한 위의 방안은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친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수정구 세입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역세권내 임대주택(2,176세대)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첫째，세입자 및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역세권내 임대주택 공급

▶ 저소득 세입자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직장 및 학교를 갈수 있도록 초역세권내 임대주택 공급(약 2,200여 세대)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역세권내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히 필요

▶ 기존에 공급된 임대주택의 경우, 역세권내 임대주택공급 사례는 거의 없음

둘째，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12평~15평) 공급

▶ 수정구 1~2인 가구 비율(52%) 및 세입자 비율(74%)은 타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들의 주거권보장이 상당히 중요함

▶ 1~2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12평~15평 임대주택(방 1~2개, 주방, 화장실)을 공급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줄여줌

세째，성남시의 재정투입없이 임대주택 공급

▶ 성남시의 재정부담 없이 국민주택기금만을 활용하여 수정구 주민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함

▶ 기존 성남시의 공원화 계획은 5,000억 이상의 성남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실상 현실성이 없음. 더욱이 수정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현실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

네째，쾌적성 및 보안이 확보된 월임대료 12~14만원대 임대주택 공급

▶ 단지내 쾌적한 단지 조경 및 각종 편의 시설(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경로당, 주민공동·운동시설 등) 확보

▶ 기존 세입자 주거지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보안 및 방범문제 해결(cctv설치 등)

다섯째，공공임대로 저소득 세입자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것입니다.

▶ 10년 동안 최소 임대료(월 12~14만원)로 주거권 보장

▶ 10년 후 저소득 세입자가 원할 경우 분양 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 보장

그리하면

첫째，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요인 해결됩니다.

▶ 10년 이상 사업장이 방치되어 주변지역 및 희망대공원 이용자의 불편 해소

▶ 우범지역 및 도심 미관상 심각한 문제 해결

둘째，문화·상업·호텔·고급주거의 복합개발로 수정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세이브존과 연결하여 중앙로변을 문화, 상업, 호텔, 고급주거의 복합개발로 수정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