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MOU, 원도심 여론 역풍 맞나 > 주요뉴스

성남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MOU, 원도심 여론 역풍 맞나 

성남시 업무협약 진행상황 설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서 

지난 13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성남시의료원 내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를 하는 MOU를 체결하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박영기 수정구 예비후보는 "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장관의 업무협약 내용은 '법무병상'이라는 말로 순화시키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자 치료 폐쇄 정신병동을 성남시의료원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원구 원도심에 출마한 민주당 윤창근 등 예비후보들도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원도심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급증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15일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병상(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그중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계호조치: 24시간 상주 및 4교대 근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지난 2019년 야탑동에 보호관찰소를 몰래 이전하려다 분당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철회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번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계획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 에서도 성남시가 법무부의 요청으로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는데 신상진 정부가 섣부른 정책으로 괜한 생채기만 내고 반대여론에 시달릴것이며 이는 4월 총선에서 원도심에 출마한 국힘당 후보들의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