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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완화, 한나라당에서도 연일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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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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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고도제한 완화, 한나라당에서도 연일 포문

성남시 국회의원들, 롯데는 허가... 성남시는 왜 안해주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맞물려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 정치인들에게도 핫 이슈로 부상 연일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신상진,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추진배경과 해결과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롯데월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40년 성남시민의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는 있는데 ‘피플 퍼스트(people first)’가 없어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정부는 법 개정을 해야 성남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포문을 열고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남의 40년 민원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단세포적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신상진(중원), 신영수(수정), 고흥길(분당갑), 임태희(분당을)등 한나라당 성남시 국회의원 4명도 국회 (한)정책위의장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성남시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난 40년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 온 100만 성남시민에게 더 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 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성남시는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시 전체면적 141.8㎢ 중 83.1㎢ (여의도 면적 10배)에 거주하는 수정.중원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ha당 1,400명이 넘는 과밀지역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 국장과 박권종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 시의원들이 다수 참석 하였으며 “성남시 국회의원 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정부에게 성남시의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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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좌측부터] 신영수(수정), 고흥길(분당갑), 임태희(분당을), 신상진(중원) 한나라당 성남시 국회의원 4명이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성남시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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