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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민기업에 청소대행 위탁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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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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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민기업에 청소대행 위탁 사례발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전국최초로 시민기업 운영기준(COSC)을 만들어 공공 고용서비스분야에 시민기업에게 청소대행 민간위탁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시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어, 환경부주최, 폐기물협회 주관으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011년 1차 지자체 간담회를 2011년 7월 7일(목)14:00 과천종합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시 시민주주기업에 청소대행 민간위탁 추진 성공 사례발표를 통하여 성남시의 앞서가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타지자체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성남시 자체방침인“성남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기준을 살펴보면 해당사무 실제종사자의 70%이상이 성남시1년 거주 이상 성남시민인 동시에 주주이어야 하며,1인당 주식을 20%이하로 소유하여야하며, 주식양도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이전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시민기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문제가 항상 심각하였으나, 시민기업으로 운영되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경영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이 실현되어 자연스럽게 저임금 노사문제 해결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위탁사업을 시민기업에게 적극 전환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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