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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 보다 재미있는 “성남시의회”

새해예산안 적법성 놓고 양당이 “아전인수”

쇠사슬 시의회로 전국적으로 오명을 쓰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이번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유명세를 떨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0년 마지막날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발 물러서서 준예산파동만큼은 막자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호소한 뒤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 본회의를 열게되었다.

그러나, 신청사 이전후 처음으로 실시된 기명 전자투표에서 20초밖에 안되는 투표시간 때문에 장대훈의장이 그만 실수를 범해 기권 처리되고 16대16으로 여야 동수에 찬반 동수로 한나라당의 예산 수정안이 그만 부결돼 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것이다.

당황한 한나라당은 다시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본회의 입장 반대로 의원 정적수가 1석이 부족하자 집안사정으로 타도시에 있던 (한)황모의원 에게 긴급호출을 하는등 성남시 예산은 2010년 마지막날인 31일 자정을 20분 앞두고 우여곡절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1조 8828억여원규모의 예산안을 겨우 처리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민주당과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새로운 수정안은 법률위반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1조 9057억여원 규모의 당초 집행부 원안이 통과 된 것 이라고 주장하며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성남시의회 장대훈의장은 가결된 수정안 외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법적책임을 포함 예산집행 가처분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성남시의회는 대화와 절충을 통한 합리적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2010년 마지막날 까지 파행을 거듭했으며 양당은 한나라당의 수정안 부결이후 또다시 발의한 수정안의 적법성을 놓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2011년도 성남시 새해정국은 한치앞을 못보는 안개속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