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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재, 공기업 민.관.정 협의기구 만든다
김태년의원, 대기업 본사등 유치 제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과 함께 균형발전 및 수도권의 성장동력 확충과 인구과밀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기업과 성남 민.관.정의 협의기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의원(성남 수정구)은 지난 24일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가스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전국 총176개의 공공기관은 2010년~2012년 사이 지방이전을 끝내게 되며,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기공(주), 한국토지공사등 6개이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질의에서 지난 6월 발표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연구(중간보고서 국토연구원)를 근거로 가스공사의 경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밀 개발돼 민간에 즉시 매각될 경우 개발상승압력과 함께 즉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스공사 종전 부지에 대한 민간매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얻으려고하는 애초의 정책목표가 심각히 왜곡될 것임을 지적했고,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역시 이에 적극동의했다.

김의원은 분당 신도시 조성 당시 가스공사가 성남시 분당구로 오게된 것에는 분당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라는 배경도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분당의 자족기능유지, 성남의 성장동력확충, 가스공사의 성공적 지방이전 이라는 윈-윈을 위해서는 가스공사 종전부지(이전부지)의 활용를 위한 성남지역의 민.관.정 주체들과 가스공사등 관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김의원은 현재 국회 제출된 관련법에 의하면 종전부지의 처리계획에 대해 필요시 건교부 장관이 공공기관 소재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에게 의견을 구할수 있는 만큼 성남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가스공사 지역의 국회의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도의회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소재기업 관련 전문가등이 기구를 만들어 대기업 본사유치등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공동의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은 김태년 의원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역시 지방이전에 가스공사의 발전은 물론 성남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태년의원실 이창욱 보좌관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민.관.정 기구 구성은 김태년의원이 국회등원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성남발전 전략의 일환이며 이와같은 내용은 2005년 5월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성남발전전략, 올해 8월 23일 진행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 9월 13일 진행된 김태년의원 지역기자 간담회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확인한 내용임을 밝혔다.

김의원은 오는 27일 진행 예정인 한전기공(주)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혀 공동 논의기구에 참여를 독려하고 국정감사후 성남소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장들과의 논의기구 구성을 시작으로 민.관.정 공동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